[방기] 3.1.1 편집권 남용 관련 가중제재 대상 행위에서 사자 모욕성 내용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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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지
사자 모욕성 내용이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성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의하여 가중처벌하면 같은 수위의 모욕 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상의 생사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여러 번 의견수렴토론/규개토를 통해 논의한 제 경험에 따르면 대상의 생사상태에 따라 모욕 행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완용에 대한 모욕이 손흥민에 대한 모욕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고인의 죽음 그 자체를 비하하는 경우 그 발언 수위 자체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개정안 제시합니다.
개정안
사자 모욕성 내용이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성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의하여 가중처벌하면 같은 수위의 모욕 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상의 생사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여러 번 의견수렴토론/규개토를 통해 논의한 제 경험에 따르면 대상의 생사상태에 따라 모욕 행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완용에 대한 모욕이 손흥민에 대한 모욕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고인의 죽음 그 자체를 비하하는 경우 그 발언 수위 자체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개정안 제시합니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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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모욕성 내용특정인의 죽음 그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성적인 표현 등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을 문서에 작성하여 독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략)
특정인의 죽음 그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이것도 병합해서 특정인에 대한 비하 표현으로 통합하는게 낫지 않나 합니다. 어차피 뒤에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적혀있으니깐요.
이것도 병합해서 특정인에 대한 비하 표현으로 통합하는게 낫지 않나 합니다. 어차피 뒤에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적혀있으니깐요.
사실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이라는게 더 중요하고 앞은 예시에 가까워서 굳이 개정해야하나 싶긴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중처벌범위가 높아지는데 괜찮으려나요?
사실 제가 규정을 이해한 바로는 일반적인 비하 표현보다 더 센 수위의 표현을 '보편적 도덕률에 반하는 표현'으로 정의하는 듯해 보여서요.. 모든 비하 표현의 처벌수위가 저 정도로 높진 않았으니까요.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등과 달리 '사자 모욕성 내용'은 '내용'이라고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자 모욕성 표현을 설명하는 내용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시 내의 특정인의 죽음 그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도 애매합니다. 성적인 표현 등도 애매합니다.
마오안잉의 계란볶음밥(특정인의 죽음 그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부모에 대한 표현(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성인물에 대해 필요한 서술(성적인 표현) 모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인지가 쟁점이죠.
마오안잉의 계란볶음밥(특정인의 죽음 그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부모에 대한 표현(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성인물에 대해 필요한 서술(성적인 표현) 모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인지가 쟁점이죠.
그러면 아예 예시를 없애고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만 남기는 게 어떨까요?
사실 그런 점에서 지금 규정이 틀렸거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사자 모욕성 표현은 왠만해서는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일테니깐요.
그냥 특정인 비하 표현이라도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본 조항으로 제재될 겁니다.
뭐가 부적절한 표현인지는 원래 주관적인 거라서 정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도입니다. 흉악범이 뭔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죽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는 어투로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것이 보편적인 도덕률을 크게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리자를 비롯한 이용자들이 알아서 좋게 좋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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