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용률 126% '상시 초과수용'…안양교도소 134%, 징벌 60% 급증, 법무부 장관 "이대로는 교정교화 불가능"
기자가 직접 안양교도소 수용거실에 들어선 순간, 문이 닫히자마자 숨이 막히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옆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공간. '과밀수용'이라는 단어가 피부로 느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출처-지난 4월 15일 법무부 기자단이 안양구치소 내 수용자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 기자도 화장실 앞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법무부
7.5평에 16명…화장실 앞 자리는 막내 몫, 식기도 씻기 힘든 환경
법무부 기자단과 함께 체험한 안양교도소 수용거실은 약 7.5평 공간에 실제 평균 15~16명이 생활합니다. 1인당 이불 하나 펼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방 안에 함께 있었고, 앞자리는 통상 막내 수용자의 몫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 도중 물이 끊겨 밖에서 다시 받아와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위생조차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출처-안양교도소의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왼쪽)과 수용동 내부 복도. 천장에는 다수의 관들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법무부
전국 수용률 126%…징벌 건수 4년 만에 60% 급증
4월 17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6만3842명으로 수용률은 126.1%입니다. 안양교도소는 134.4%에 달합니다.
좁은 공간의 반복적 접촉이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수용자 징벌 건수는 2021년 2만1640건에서 2025년 3만4510건으로 60.8% 급증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정도 과밀 상태에서는 교정교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사실상 한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안양교도소의 조사징벌실. 성인 남성 2명이 누우면 꽉 차는 크기의 방으로 화장실 내부에는 오랜 기간 습기로 곰팡이 등이 피어있다. 법무부
교도관 33명이 2000명 관리…노후시설·인력 부족 겹친 복합 위기
안양교도소 일일 야간 근무조는 약 33명으로, 이들이 2000명 이상의 수용자를 관리합니다. 1912년 경성감옥에서 시작한 시설은 전체 89개 동 중 34개 동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입니다.
교도관 과밀수용의 문제, 단순히 교도소 내부의 이야기로만 볼 수 있을까요? 사회 안전망과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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