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운영위원회(토론)

1. 사측의 과거 유권 해석은 운영자의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근거가 되는 선례로 참고됩니다.
2. 비록 과거 유권 해석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판단에 있어 과거 유권 해석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용자 또한 판단에 있어 고려를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3. 따라서 이용자가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등의 측면에서 어찌하여 사측의 과거 유권 해석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하였는지 운영자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고, 본래 경고 이의제기 건의 경우에는 설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댓글로 보입니다.
4. 더군다나 이의 제기 직후에 언쟁이 오가는 와중에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다'와 동일한 것이고, 더 들어가면 충분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5.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운영자의 '권위'를 해치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불만조차 봉쇄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인식될지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6. 이에 따라 4주 차단 해제 및 '주의' 처분으로 부분 인용 제안 드립니다.

1. 이러한 규정 해석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협의용 스레드를 발제하는 운영자는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스레드(이하 "의견 제시 스레드")를 같이 발제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단,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 의견 제시 스레드를 발제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조인데, 단서 조항의 경우, 결국 반대해석을 하면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로 진행이 되더라도 의견 제시 스레드를 발제할 수 있다'로 해석됩니다.
3.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로 진행이 되는 경우, 발제자가 의견 제시 스레드의 발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항에 따른 단서 조항에 대해 반대 해석을 고려하면, 발제자만이 독점적으로 의견 제시 스레드 발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의견 제시 스레드를 발제할 수 있다'는 부분의 규정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즉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의견 제시 스레드만을 발제하겠습니다.

• 관리자는 공개 요청이 접수될 경우 소명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공개 처리된 소명의 경우
    • 소명 당사자의 차단 해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소명 공개를 요청한 자가 해제된 차단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경우
    • 저작권 위반으로 차단되었거나, IP 우회 수단[1]으로 차단된 사용자의 소명일 경우
    • 기타 관리자가 공개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때 관리자는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VPN, Proxy 등

의견 제시 스레드가 아닌 곳에서 추가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쳐두더라도, 저는 이의 제기의 당사자가 아닌데 이걸 '이의제기 절차'로 칠 수 있는지요? 저는 신고자일 뿐이며 해당 스레드 의견은 이미 기권 의견을 낸 이상 결론 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의 제기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판단을 요청합니다.

1. Care님이 제기한 rabit99 운영자님의 신고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인용하여, b/3113312 에서 진행된 tlrro 이용자에 대한 4주 차단을 무효화한다. 이에 대한 사유는 위에서 다른 운영자분들께서 밝혀주신 바와 같습니다.
2. Starstst님이 제기한 rabit99 운영자님의 운영위원회 미회부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한다. 규정상 신고 처리 그 자체는 운영위원회 권한이 아니며, '운영자가 운영위원회로 이관한 사안'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관'은 운영자의 재량권에 속할 뿐, 이관할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 최초로 신고할 때부터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관되지 않은 신고 처리는 운영위원회 권한 밖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3. Care님이 추가로 제기한 Uto 운영자님의 게시판 이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인용하여, 주의 등의 경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도출한다. 운영자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운영 권한 사용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태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항의 논지와 같이 운영위원회 이관 및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신고를 처리하는 관리자에게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같은 운영자의 신분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타 운영자의 업무를 간섭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규정에 일일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념상 운영자는 태도에 유의할 의무가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에 따라 이의 제기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어 왔기에 본 건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046에서 latte_22님이 Uto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tlrro님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report/3113134에서 Uto님이 tlrro님의 해당 댓글에 대해 게시판 규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compute 관리자님에 의해 경고가 부여되었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153에서 tlrro님이 compute 관리자님의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tlrro님은 댓글로 추가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report/3113312에서 Uto님이 tlrro님을 운영 방해로 신고하였습니다.
  • rabit99 관리자님에 의해 4주 차단되었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355에서 Care님이 rabit99님의 해당 제재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 그 댓글에서 Starstst님이 rabit99님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 또한 Care님이 관련한 Uto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1. Care의 rabit99 운영자 신고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인용하여, 해당 제재를 무효화한다.
   • 인용: #14 Yor, #60 Tendou_Kei, #57 CNC, #54 budye0564, #50 Luxia, #52 AppleLychee, #55 iseoulu, #56 TSKA_95
   • 기타: #22 Uto
2. Starstst의 rabit99 운영자 운영위원회 미회부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 기각: #14 Yor, #60 Tendou_Kei, #50 Luxia, #52 AppleLychee, #54 budye0564, #55 iseoulu, #56 TSKA_95, #57 CNC
3. Care의 Uto 운영자 게시판 이용(운영위원회 회부 반대 댓글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인용하여, 주의 등의 경징계를 내용으로 징계안을 도출한다.
   • 인용: #54 budye0564, #50 Luxia, #52 AppleLychee, #55 iseoulu, #56 TSKA_95, #57 CNC, #60 Tendou_Kei
   • 기각: #14 Yor

• 본 스레드 전체 공개 여부
  • 동의: #43 budye0564, #50 Luxia, #52 AppleLychee, #57 CNC, #62 iseoulu

• #43 budye0564, #50 Luxia, #52 AppleLychee, #57 CNC, #62 iseoulu

1. tlrro 이용자를 신고하여 '특정 사용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신고를 악용하는 행위'나 '편집 분쟁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 분쟁 당사자에 대한 신고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게시판 신고 관련 위반
2. 운영위원회 회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댓글로 작성하여 자신의 운영 권한 사용과 관련된 사안으로서의 위반 혹은 게시판 이용 불량
3. 자기 자신에 대한 논의 스레드를 비공개로 개설하여 '운영자가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유로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나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의 위반

1. 사건의 인과관계와 선례들을 고려하였을 때, 일련의 신고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성이 아닌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게시판 신고 관련 소명)

과거 사측의 유권해석은 운영위원회 출범 이후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용하신 것인지 문의합니다.
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48시간을 정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측의 유권해석 정도의 구속력이 아닌 한 운영진의 판단이 규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도 문의 게시글에 답변할 수 있나요?

1.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님께서도 문의 게시글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관한 문의의 경우,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문의 게시판과 토론 등 다양한 곳에서 규정 해석으로 오인될만한 글과 실제로 운영자가 답변한 것이 아님에도 운영자의 답변이나 반응을 짐작하는 글을 다수 작성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다른 이용자가 이러한 발언이 특별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토론 합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은 물론이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운영자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운영 방해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2. 해당 문의와는 관련은 없지만, 사측의 과거 유권해석을 근거로 답변하신 점이 이전 토론에서의 답변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 문의할 권리를 행사한 것을 두고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신 점은 사실상 이전 토론과 이번 문의에 걸쳐 이해 관계가 얽힌 상태에서의 객관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장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만, 일단 저는 선례를 기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13에서 길게 설명 드린바 있어 일부만 고쳐 재소명합니다.

1. tlrro 이용자에 대한 신고는 기존 규정 해석 및 운영 선례를 기반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신고였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tlrro 이용자의 규정 해석은 기존 유권해석 및 운영위원회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문의 게시판에서의 제3자 규정 해석 시도 역시 타 이용자의 혼란 및 이로 인한 운영 방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신고는 보복 목적이 아니라 기존 선례와 규정 해석에 따른 위반 검토 요청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운영진 역시 일반 이용자와 동일하게 신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본 신고를 이해관계성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일반 이용자의 신고는 언제나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할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본인은 실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신고자로서 판단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 실제 제재 여부는 타 운영진의 독립적 판단 결과였던 만큼, 신고 자체만으로 신고자가 운영진이라는 사유만으로 실제로 입틀막과 같이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3. 운영진에 대한 근거 없는 공정성 의심 및 비방은 기존 선례상 운영 방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공정하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추측만으로 운영진을 비판하는 것은 기존 운영 방해 선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제재된 선례가 존재하였습니다.
   • 따라서, tlrro 이용자의 주장 역시 동일 기준에서 검토될 수 있어 타 운영진에게 검토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4. 운영위원회 회부 반대 의견은 운영진 권한 행사가 아니라 신고자로서의 절차적 의견 표명이었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당시에는 해당 사안을 볼 때, 선출직 운영진 선에서 충분히 판단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았으며, 신고자 역시 회부 요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는 만큼, 신고자로서 요청드린 것입니다.다만 운영진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남긴 처신 자체는 부적절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5. 비공개 스레드 개설은 기존 운영 선례를 기반으로 판단한 조치였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기존에도 이의 제기 당사자의 운영위 회부 및 비공개 여부는 운영진 재량과 선례에 따라 결정되어 왔습니다만 본 사안의 차이는 당사자가 비공개로 개설한 점이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선례를 기반으로 할 때, 본 사안 또한 그러한 선례의 연장선에서 판단한 조치이며 아래의 사유를 고려하면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비공개 논의는 외부 중계 및 운영 방해 가능성을 우려한 운영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외부 커뮤니티 중계와 인신공격, 운영진 비방 가능성이 실제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보안 자료 제시 및 운영 안정성을 위해 비공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후 실제 외부 비방과 중계가 이어진 점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본 사안은 규정 명문보다는 기존 선례와 운영 관행을 기반으로 처리된 사례였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운영은 본질적으로 규정 해석과 선례 적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당시 판단 역시 기존 선례와 운영 관행을 종합하여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이를 단순한 규정 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8.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본 사안이 전부 인용될 경우 운영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말씀드립니다.
   • 선례에 따라 행동한 운영진이 사후 여론을 이유로 징계될 경우 운영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만으로 선례와 판단 기준이 뒤집히면 운영의 완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운영진의 휴먼 에러와 재량 범위를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 역시 존재하며 기존 운영진의 문제 사안에 대한 제재 여부 역시 실제로도 그런 부분으로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 문영일 (前 하나회 회원, 前 육군 1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現 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 연구회 대표)
  • 6월 21일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을 구속하면 국군의 훈련이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군내 사조직으로 악명이 높은 하나회 출신이기에 더더욱 국민의 공분을 샀다. 관련기사,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