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 분명하게 밝혀져야"
열린민주당 "법사위 당장 소집, 국정조사 이루어져야 할 일"
"법무부와 검찰도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미디어인뉴스=최갑수 선임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범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선을 앞두고 핵 폭탄급 악재가 국민의힘과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있는 윤석열 후보에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의 이같은 고발사주 의혹은 '검언유착'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김웅 의원은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서울 송파갑에 출마한 후보자 신분이었다.
<뉴스버스>는 지난해 대검이 4‧15 총선 전 당시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적시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고발인란이 비어있는 고발장을 전달했다.
고발장에는 유 이사장과 최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MBC>의 '검‧언유착' 보도에 개입했다는 범죄사실이 기재됐다.
MBC 언론인과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관계자들도 고발대상 리스트 11명에 포함됐고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부인 김씨, 한동훈 검사장이 적시됐다.
MBC는 그해 3월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 이사장 등 비위 사실 진술을 강요했다는 보도를 한바 있다. 이 보도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버스는 또 당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김 후보에게 검·언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일명 제보자X)의 과거 사건 판결문도 고발장에 첨부해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이들을 고발하지 않았지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 제보자 지씨를 고발해, 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었는데 이 자리는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다.
심지어 고발장의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고 뉴스버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캠프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손준성 검사도 이날 '한겨레'에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 고발장 전달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을 전달받은 당사자로 꼽히는 김웅 의원은 "저는 전달만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뉴스버스>가 보도했지만 이날 공식해명에서는 '공익제보'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변인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에 누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고발을 사주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정치공작"이라면서 윤 전 총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총선 개입 시도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은 범죄 행위를 고백하라"고 촉구하면서 법사위 소집도 요구했다.
김대변인은 "최강욱 대표가 후보 시절 출연한 한 유튜브 방송 하나만 이례적으로 지목해서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했던 내용도 그 흑막을 짐작케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일갈한 바 있는데 검찰개혁에 앞장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권력 감시에 앞장선 기자에 대한 고발 사주로 본인이 깡패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아니라면, 적극적인 해명을 기대하겠다."고 요구했다.
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웅 후보로부터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을 건네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선대위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야당이 정치공작을 펼쳤다는 경악할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사위가 당장 소집되어야 하고, 제1야당과 정치검찰이 연루된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면서 "법무부와 검찰도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은 후보와 언론인 고발 놀음을 통해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 검찰과 국민의힘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면서 "민의를 왜곡하려는 자, 정당 안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